산업안전법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항목별 정리표 포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법적 관리의 미비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다양한 안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라는 형태로 금전적 제재가 따릅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무엇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3차까지 가중처벌이 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감경 또는 전액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주요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금액, 차수별 차등 기준, 감경 규정까지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비대면 점검, 랜덤 정기조사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단 한 번의 실수도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1.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과는 다르게 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의 점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록은 최소 5년간 유지되며, 누적 위반 시 행정처분, 공공사업 불이익, 보험료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위반이 반복되면 차수별로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실수로 한 번 걸려도, 이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차, 3차 과태료로 바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교육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이번에도 같은 항목을 지적받으면 2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실수’가 아닌 ‘관리 소홀’로 판단돼 과태료 금액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2. 산업안전법 주요 과태료 부과 항목 정리표

위반 항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산업재해 발생 후 미보고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산업재해 허위 보고	1,500만원 고정	동일
중대재해 발생 보고 누락	3,000만원 고정	동일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근로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미선임	500만원 고정	동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500만원 고정	동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계상 누락 금액 기준 (최대 1,000만원)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사용액 기준 (최대 1,000만원)
관리비 사용내역 미보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한 과태료는 ‘누락 금액’이나 ‘잘못 사용한 액수’에 따라 직접 산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장부와 증빙을 항상 최신 상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장 규모별 감경 기준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동 감경됩니다. 단, 감경이 되더라도 최종 금액이 원금의 50% 미만으로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감경 비율	예시: 1차 정기교육 미이수 (기준 50만원)
100인 이상	없음	50만원 부과
50~99인	10% 감경	45만원 부과
10~49인	20% 감경	40만원 부과
10인 미만	30% 감경	35만원 부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점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갖춰야 하며, 감경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닌 ‘행정적 배려’일 뿐입니다.

4. 과태료 방지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교육 현황표를 부서별·직급별로 관리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정기 확인하기
• 관리자 및 선임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누락 여부 체크하기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체계와 양식을 평소에 준비해두기
• 안전보건관리비는 전용 계정으로 집행하고, 증빙자료 보관(3년) 필수

‘한 번 봐주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점검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됩니다. 사후 소명보다 사전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 미이수나 보고 누락은 위반 건수로 바로 체크되므로, 교육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나 자동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는 단순 벌금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그 이면에는 ‘책임자 부주의’, ‘관리 소홀’, ‘교육 부재’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관리자가 법령을 모르고 넘긴 한 가지 항목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회사 이미지 훼손, 심지어는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반내역 공개’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기록이 외부로 공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안전교육 현황과 선임자 명단을 확인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준비만으로도 수많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